2024~2028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6일(화)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4~’28)을 확정하였습니다. 동 기본계획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산업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계획으로 지난 12월 발표한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입니다.
요약내용
최근 글로벌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등 인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산업에 걸쳐 로봇과 인공지능(AI)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반 표준공정모델 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과 달리 이번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에서는 ‘30년까지 민관합동 3조 원 이상 투자하여 로봇을 활용한 신(新)비즈니스를 촉진하고 산업적·사회적 기여도를 높여가며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육성할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30년까지 80%로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강력한 기술확보 체계를 구축합니다. 핵심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개발 과정에 로봇수요기업의 참여를 강화합니다. 또한 로봇 핵심 인력을 15,00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로봇대학원 중심으로 로봇 융합 과정 개설 및 산학프로젝트 등 지원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로봇 실무인력양성센터 (현재 구미센터 1개소)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30년까지 첨단로봇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첨단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 하고 필요한 실증·보급도 함께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로봇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충분한 트랙레코드를 쌓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홍보, 네트워킹, 해외인증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과의 공존을 위해 로봇 친화적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도 추진 한다고 합니다. 로봇이 올바른 방향으로 개발·활용되도록 로봇윤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더불어 개발 단계의 로봇이 안정성, 신뢰성 등 검증을 거쳐 신속한 사업화로 이어 지도록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도 구축한다고 합니다.
'K-Robot Economy 추진 배경
◇ 로봇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혁신을 촉진하는 기반 산업化
첨단로봇은 AI, 5G 등 新기술이 융합되고, 산업활동 전반에인간과로봇의 협업이 확장되어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資本財로부상
서비스 부문도 이동성과 지능화 수준이 고도화되면서 물류, 생활안전, 국방, 식품제조 등에 혁신을 가져오는 新비즈니스 시장이 본격開花 * 서비스 로봇시장은 ‘21년 127억불 → ‘30년 513억불로 4배 이상 성장 전망(World Robotics)
◇ 빨라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에도 크게 기여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인력수급불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수단
- 15~64세 생산가능인구 : 2030년에 ’20년대비 320만명 감소 전망(‘22, 노동부)
-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22, 통계청)
고위험업종에 투입되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어, 점점 높아지는산업안전 기대치에 부응하는 한편, 위험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 첨단로봇은 잠재력이 큰 전략산업으로, 세계 각국도 정책경쟁 본격화
첨단로봇은 반도체, AI, 이차전지, 첨단 부품 등이 융복합되어전후방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이자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잠재력부각
주요 국가는 첨단로봇을 미래 전략산업이자 산업 경쟁력을높이는핵심부문으로 인식하고, 다각적 지원정책을 추진
- (미국) 바이든 정부는 FRR(Foundation Research in Robotic) 프로그램 등 13억달러 R&D 지원(‘23년) (EU) ADRA(AI, Data and Robotics Association) 프로그램으로 ‘27년까지 26억유로 투입 주요국의 로봇산업 전략
주요국의 로봇산업 전략
K-로봇경제 실현을 위한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 DownLoad
이상으로 2024~2028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계획을 발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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